싱글세 도입 시급하다고 봄 /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싱글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얘기는

예전에 인터넷에서 몇번 보긴 한거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먼미래에 국가의 존폐를 위협할만큼 큰 문제이긴 함.

당연히 최우선되어야할 과제이고.

그런데 싱글세를 도입한다고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할까

라는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됨.

기존의 혜택을 주는방식이 아니라 벌금을 매기자는건데,

이런식으로 벌금매긴다고 사람들이 출산을 한다는건

너무나 단순한 접근방법이 아닐까 싶음ㅋㅋ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알수있듯이,

현재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중에 가장 큰것이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된다?

지금은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망설이는 정도라면,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훨씬 많아 질 거임.

그럼 결혼과 출산률은 급격하게 곤두박질 치게 되겠지.

되돌릴수가 없게 됨.

개인적인 찬반을 떠나서 생각해봐도,

저기 높으신 국회의원분들 지금 당장 표 의식해서

적자투성이 지하철도 경로우대 나이혜택을 당장 못건드리고 있는데,

(이걸 해야한다는건 아님.

개인적으로 교통은 어디까지나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런분들이 반발을 무릅쓰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서

명분도 없는 싱글세를 도입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함.

사람들의 반발은 어떻게 감당할것이며,

하물며 싱글세라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제정 가능한 세금인지 논란도 있을것같음.

국가를 상대로 줄소송 이어질거고.

만약에 세금을 매긴다면 명칭을 '싱글세' 딱 이렇게 내지 않고 다른 방식을 쓸거임.

기존 세율을 올리고 신혼부부 감면 이런식으로.

물론 지금도 그런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긴 함.

아다르고 어 다르지만 직접세가 아닌 기혼자와 유자녀자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간접세등으로.

실제로 자녀있는 부부한테 세금 감면을 엄청 해주고 있음.

다만 다자녀 혜택은 더 확대해줘야한다고 봄.

지금의 3명 기준에서 2명 기준으로 낮춰도 될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