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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엔 전세제도는 사라져야하는게 맞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가 급 성장하던 시대에 태어난 상당히 기형적인 제도.
전세로 인해서 수요공급의 기초적인 원리 기반하에
매매로만 이루어져야할 가격이 왜곡되고
하나의 실물자산의 가치가 두 가지가 되면서 갭투자는 물론이고
위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 가능하게 되는거 같음.
월세로만 살라는거냐, 사다리 걷어차는거다 라고 반박할텐데
사실 현실적인 난관은 상당함.
어쨋든 월세와 매매로만 있는 상태에서
매매와 월세를 통한 주거비용이 정상화되고
지방균형발전이 잘 이뤄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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